작성일 : 11-05-17 18:03
[KTV 쟁점토론 : 터놓고 말합시다] 대기업, 중소업종 진출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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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및 국정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전문적인 방송으로써, 지난 2011. 5. 13(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위해서 쟁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4개 조합이 패널로 참석하여 업계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기 클릭 => mms://vod.ktv.go.kr/ktv/talk/talk_20110513_2030_00.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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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쟁점토론 : 터놓고 말합시다

대기업, 중소업종 진출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2011. 5. 13(금), PM 8:30∼10:00]

 

□ 토론 참석자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원(동반성장위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정만 변호사

 

대 기 업

자 유 기 업 원    김정호 원장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패 널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연 식 품 조 합      황성식 전무이사

 

레 미 콘 협 회      김장수 부장

 

금 형 조 합          김부국 전무이사

 

□ 주요 입장

○ [자유기업원]
  - 적합업종 선정이 1차 권고, 2차 동반성장 지수발표 발표 등으로 자율적이라고 하나 사실상 대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임 / 대기업 인력이동은 빼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자연스런 이동임 / Cut-Off는 인위적인 숫자에 불과 /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 등에서 불안하나 대기업은 품질의 안전성 보장

○ [명지대교수]
  - 중소기업 300명의 한정은 중소기업의 한계 임. 중소기업을 키워 중견기업화 필요 / 두부는 중견기업이 시장을 창출한 개념(중소기업 품질의 한계지적) /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뛰는 것이 문제(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 성장유도 필요)

○ [중소기업연구원]
   - 대기업 규제완화 만큼, 중소기업 보호 필요 / 대기업 착취에 대한 하도급 개선 필요(MRO심각) / 식품에서 이물질 나오는 것은 대중소기업 모두 동일 / 대기업의 두부+사은품 등 끼워팔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님 / 중견기업으로 가면 하도급법 적용 제외가 문제 / 대기업이 규모에 맞게 행동이 필요하며, 선진 외국기업은 그렇지 않음

○ [민변변호사]
   - 공정한 경쟁이 필요함 / 중소기업들도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 / 고유업종은 실패가 아닌 개방화 논리에 의해 시대흐름에 편승한 것

[골판지조합]
   - 대중소기업 공정한 규칙(Rule)을 만들어 달라. 골판지포장산업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업종이며, 기술수준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없고, 원자재의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는 저부가가치의 산업이며, 부피가 커서 운송비의 부담이 높다. 대기업자는 생산시스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며, MRO계열사와 일반계열사를 통해 무차별적 착취를 통해 골판지생산 1차 업체가 2차, 3차 업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 물품의 생산 및 영업 제한이 필요

○ [레미콘협회]
   - 1965년부터 대기업이 먼저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중소기업이 후발주자로 참여 / 전국 711개사 중 11개사 중견 대기업이며 35% 시장점유 /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역차별 
 

○ [금형조합] 
   - 전국 3,000여개 90% 중소기업임. 중소기업의 투자로 양성한 인력을 대기업의 인력 유출문제는 심각(상생에 어긋남)

○ [연식품조합]
   - 1983년 두부허가에서 신고제로 변경/ 4,500억 매출, 1,600여 업체 경쟁중이며, 대기업 4사 전체시장의 50% 점유 / 정체된 시장에서 1,000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내수시장의 보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