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1-09 09:15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 적합업종 25개 품목 2차 선정”발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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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 적합업종 25개 품목 2차 선정”발표

- 김치 등 일부사업철수를 포함하여 총 25개 품목 2차 선정 -


지난 11월 4일(금)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2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25개 품목 중 우선 김치, LED등, 어묵, 주조 6개 품목, 단조 7개 품목 등 총 16개는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야 할 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또한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품목은 햄버거빵, 진입을 자제해야 하는 품목으로는 맞춤양복, 확장을 자제해야 하는 품목으로 김, 레미콘 등 2개 품목이 선정됐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산업과 관련있는 ‘골판지원지’는 철회품목으로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제외 되었다. 
 

[추진경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추진(‘10.12~’11.4, 중기연)

□ 대‧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4.22)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체크포인트 확정(4.29)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신청접수(5.4~27)

   ◦ 총 신청품목 : 234건(5.27)

     * 반려품목 : 4건

     * 철회신청품목 : 12건

   ◦ 적합업종 검토대상 품목 : 218건

     * 대기업 진입품목 : 133개 품목

     * 대기업 미진입품목 : 85개 품목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실태조사 및 분석 추진(6~9월, 중기연)

□ 위원회내 조정협의체 구성․운영(9월~계속)

16개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9.27)

□ 26개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11.4)

 

[2차 선정 주안점]

□ (선정원칙 및 노력) 이번 품목 선정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의 정신을 기초

    ◦ 보호의 실효성 및 시장질서를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

2. 품목별 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3. 품목별 산업현황을 고려하여 산업영역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과 상호 역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진행

4. 1차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철수·사업축소·진입자제·확장자제·판단유보 등 단계별 단순구분이 아닌 각 품목별 다양한 권고를 통해 품목의 특성과 제도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2차 선정 권고(안)]

일부사업철수(16개품목) : 김치(확장자제포함), LED등, 어묵(사업축소포함), 주조(진입자제포함), 단조(진입자제포함)

사업축소(1개품목) : 햄버거빵(확장자제포함)

진입자제(1개품목) : 남자및소년용정장(맞춤양복)

확장자제(1개품목) : (조미김)

진입 및 확장자제(5개품목) : 두부, 기타판유리가공품, 기타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판단유보(미지정)(1개품목) : 디지털도어록

반려(3개품목) : 내비게이션,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위원회 의결(1개품목) : 레미콘(대,중소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진입자제)

심의연기(1개품목) : 데스크탑PC

시행일 : 권고일로부터 3년

 

[2차 철회품목 현황]

□ 골판지원지 외 32개 품목

 

[향후계획]

1차, 2차 선정 품목 이외의 남은 품목(140개품목)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조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 대기업 진입품목(62개)과 미진입품목(78개)로 구분하여 추진

12월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나머지 품목을 최종 발표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 중소기업 : 품질 및 기술향상 노력 등 경쟁력강화 여부를 조사하며 미흡품목은 보완조치

   - 대 기 업 : 이행여부를 주기적 점검・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총괄표]

구 분

지 정

반 려

신청철회

검토중

비 고

총 신청접수

(5.27)

234개 품목

 

제7차 위원회

(7.7)

 

4개 품목

- 미진입 : 4

 

230개 품목

 

제13차 실무위

(9.27)

16개 품목

- 쟁점 : 16

 

12개 품목

- 진입 : 1

- 미진입 : 11

202개 품목

제8차 위원회에서

실무위 위임

(9.16)

제9차 위원회

(11.4)

25개 품목

- 쟁점 : 22

- 일반 : 3

◦ 4개 품목

- 쟁점 4

(판단유보 1포함)

32개 품목

- 진입 : 14

- 미진입 : 18

140개 품목

1개 심의연기

(데스크탑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