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기계(주), 산업기술유출피해 약 300억원 추정

 지난 11월 12일자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첨단 장비의 설계 도면을 일본 경쟁사인 S사에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에이스기계(주) 연구소장 노 모씨(53)를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에이스기계(주)에서 알려왔다.

 에이스기계(주)(대표이사 이철)의 설명에 따르면 에이스기계(주)는 ‘Signature’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미국, 유럽을 비롯해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수한 골판지포장기계업체로,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2011년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보호 산업기술로써 에이스기계가 자체 개발한 첨단 기술이었다. 에이스기계(주)는 이 기술개발에 32억원 가량 투자했으며 이번 유출로 약 3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S사로 유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초고속 자동 접착장치 개발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이스기계(주)측은 S사 본사로 빼돌려진 기술이 제3의 개발도상국 등으로 유출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저가복제품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2005년(29건), 2006년(31건), 2007년(32건), 2008년(42건), 2009년(43건), 2010년(41건), 2011년(46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꾸준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개개의 기업 대표자는 기술유출이 주로 전현직 임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부 보완체계 구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중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도난당하는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