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국인근로자 5만3천명 도입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쿼터를 5만 3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작년보다 9,000명 적은 규모다.

 2014년도에 도입할 5만3천명의 외국인력(E-9)은 업종별로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장 외국인근로자(E-9)은 총25만 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2014년 1월중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최대한 빨리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중소제조업 등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정주화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증가, 불법체류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2014년도 중 외국인력을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 방안과 실효적인 불법체류 예방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2014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국내 근로자 취업알선 등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