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19 09:23
2010년도 관세감면 대상품목 축소로 업계 충격 클듯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89  
 

 우리조합은 매년 8 ~ 9개 골판지포장제조설비에 대하여 관세감면 지정을 받아 골판지포장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왔는데 2010년도에는 대상품목이 4개가량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골판지포장조합은 2010년도 대상품목을 전년과 같이 9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6일 지경부로부터  5개 품목은 삭제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삭제품목을 살펴보면 HS코드분류상 상품명이 단독으로 되어있는 설비의 경우 예외없이 삭제되었고, 절단기, 슬리터, 적재기 등 여러 업종에서 공유하는 분류번호만 살아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양도세, 상속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의 결과, 세원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여 지지만,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우 2006년부터 진행된 업계 구조조정 작업이 2010년도 완성되는 시기로 전망될 정도로 내년도 관세감면 혜택이 어느 해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업계의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통보 받은 즉시 골판지포장조합은 긴급 업무연락형태로 조합원사에 알리고, 2009년 수입실적과 2010년도 수입 예정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골판지포장산업은 국제적으로 품질혁명, 기술 혁명이 진행중일 정도로 치열한 설비증설 경쟁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생산성향상 및 품질혁신을 위한 설비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9개 설비 모두가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회원 09-11-19 15:04
 
4개 품목으로 거의 확정적입니까?
운영자 09-11-20 12: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늦게 지경부에서 대상품목이 축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경부는 우리조합에서 신청한 안대로 기재부에 토스하였는데, 세금문제인듯 합니다만, 4~5개 품목이 축소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입장을 물어 왔습니다.  상기의 이유를 들어 내년도 구조조정 완성을 위해 9개 품목 모두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조합은 정부 정책의 줄거리를 바꾸기 쉽지는 않겠지만 첫째, 9개물품 모두 존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둘째, 불가피하게 3~4개품목을 버려야 한다면 다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할 일이기에 최선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