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0 16:06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구축으로 이뤄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48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 필요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여 차기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에 대한 기본질서가 재구축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부풀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심화된 대·중소기업계간 양극화의 문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함)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전통적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자기들끼리의 일감몰아주기 전략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은 당연한 일이다.

2. 공정거래를 위한 실질적 제도 구축 요구
 우리조합은 지난 2009년도부터 대기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물품의 적절한 가격 반영과 하도급물품의 유통개입 문제를 앞장서 지적해 왔으며, 정책당국에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 수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 전반에 양극화문제가 속수무책 심화되어 매우 아쉬운 기억을 갖고 있다. 우리업계는 이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스스로 연관산업계의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제지·골판지·지함업계간 상생협력 논의를 주도해 왔다. 지난 2009년부터 우리업계의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3개 업종단체를 중심으로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가파른 가격상승과 원료 공급 부족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고, 연관 산업계간 경영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영리스크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러한 운동이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출발한 일이었다.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는 결국 사회적·문화적 양극화문제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경제분야 양극화 해소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3. 골판지포장산업의 취약한 시장환경
 이러한 3개 업종단체가 상생협력을 합의하게 된 근인은 골판지포장산업은 전 제조업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산업용재 포장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골판지상자는 부피가 커서 운송비등 물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수요지 중심으로 분산 분포하는 것이라는 점, 원자재 점유비가 많게는 80%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특성, 기술보다 설비의존도가 높아 과잉설비 구조를 지니고 있어 만성적인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성적인 적자산업구조를 안고 있는 골판지포장산업은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의 와류에 휩싸이며, 2006년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고 동시에 국내 폐지업계의 수출전략으로 원료가격 및 수급상황이 급변하면서 골판지포장업계는 극심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게 된다. 그동안 낮은 품질의 국산 폐지(OCC)는 내수에만 치중함으로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으로 골판지원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었으나, 2007년도 이후 수출을 개시하면서부터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 수출로 인한 폐지 수급 균형의 붕괴는 원료 구득난과 동시에 가격 또한 연쇄적으로 인상됨으로써 제품가격 연동반영이 매우 어려운 우리업계로서는 경영난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많은 골판지포장기업들의 휴폐업 등이 속출하게 되었다.

4. 골판지포장업계의 상생협력 사례
 지난 2007년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폐지(OCC)가격이 톤당 8만원에서 24만원까지 이와 연동하여 골판지원지 가격은 골심지 기준으로 톤당 28만원에서 53만원까지 수직상승한 것을 계기로 우리 골판지포장업계는 폐지업계의 수출 자제 노력과 가격 안정화, 그리고 골판지원지 가격 연동반영을 최소화하고 반영시기의 지연 조절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정부에 행정지도 요청 및 업계 공동 불매운동 추진 등으로 항의하기도 한바가 있다. 이 결과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제지업계는 골판지포장업계의 요청에 따라, 교역조건이 좋음에도 수출자제 및 가격인상 폭을 줄이고 인상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 왔었다.
 골판지포장은 폐지(OCC)에서부터 골판지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에 이르는 단일 공급체인을 갖고 있는 만큼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배려경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에 천착(穿鑿)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생협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5. 지속적인 상생협력은 동반성장의 필수 요건
 따라서 비단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 우리업계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제계 전반과 사회 문화적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양극화 해소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조합은 최근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제지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한 제재조치가 나오겠지만, 당시의 국내외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에 비추어 수요자인 우리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제지업계의 가격변화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을 공감한 바도 있었고, 지함업계와 골판지포장업계의 요청으로 시작된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시기 조절 등 상생협력을 제지업계의 일방적인 공동행위로만 판단하여 향후 제지업계에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부메랑이 되어 또다시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향후에도 우리조합을 중심으로 골판지포장업계는 여전히 상생협력을 요구해야 할 입장에서는 대화와 협력관계 단절로 인한 지속발전과 동반성장에 상당한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조합에서는 ① 최근 국내외 경기위축으로 제지업계는 수출부진 및 재고 급증 등 경영여건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 ② 예측가능한 원자재 수급 및 가격정책은 골판지포장기업 경영안정화의 첫 번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지업계 조사결과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였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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