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12 17:34
근로시간단축 시책을 보는 여러 가지 소회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41  
근로시간단축 시책을 보는 여러 가지 소회 _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  진  무


1. 근로시간 단축 시책에 직면한 문제
 지난해 9월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합의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 보장, 내수 살리기 차원의 명분있는 과제라고 평가할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추가 근로자 채용, 통상임금 급상승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60시간 언저리의 합의가 있기를 바라는 눈치다. 나는 오래전에 근로시간제한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업계에서 욕먹을 짓이라해도 근로시간 단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저부가가치산업으로서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받아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실제로 대기업 규모 골판지포장 공장까지도 생산직 인력 채용 공고를 할지라도 단한사람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2. 매출경쟁으로 인한 저가경쟁은 미래를 고사시키는 행위
 우리 골판지포장업계는 설비의 과잉이 저가출혈경쟁을 낳는 유일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습관적인 매출경쟁으로 저가출혈 가격정책을 추종하는 습관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과거 십수년전과 비교하여 인건비, 운송비가 큰 폭 상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가공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이윤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단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공육(햄, 소시지, 소고기통조림 등)시장이 1조 5천억원 수준이라는데, 전산업에 걸쳐 사용되는 골판지상자 시장이 이보다 2배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정당한 땀의 대가를 애써 외면하면서 투쟁처럼 매출 경쟁을 이어가는 현업 경영자들의 경영트랜드를 再考시키지 않는 한, 적정마진없는 출혈가격으로 형성된 골판지상자 시장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골판지포장산업을 얘기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각 기업들이 저가격매출경쟁을 지고지순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풍토에서는 품질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건전한 경쟁은 발  붙이지 못할 것이고,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낮은 임금 조건이 고착되어있는 업계 환경을 도외시 한 채로 고급인력 수급을 통한 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 신수요 창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당초 꿈꿀 수 없는 남의 나라 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뒤떨어진 임금수준을 뒤엎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추가부담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3. 놀라운 대학진학률과 인력시장의 미스매치
 작금의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솔직한 표현을 빌리자면, 자랑스런 진학률이 아니라 천박한 학벌사회라는 어두운 구석이 더 커 보이는 모양세다. 이들 대졸자들은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조업체 공장에서 기름밥 먹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더구나 실업계 고교 출신자라 할지라도 치킨집 배달을 할지언정 기름밥 먹는 일을 기피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이루어지는 설비확충이 있더라도 기계 돌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찾게 되고, 신규채용이 없으니 생산인력은 갈수록 고령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고, 생산성은  28위에 그치고 있는 것도 미숙련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고령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렇듯 중소제조업계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넘쳐나는 청년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의 미스매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적 과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각각이 처한 입장에서 선제적인 노력과 실천의 과제가 대두된다 할 것이다.

-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솔루션
 기업은 경쟁요소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품질과 A/S 등으로 다변화 시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매출경쟁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적정마진을 취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적자산업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 인력양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하다면 기업들의 적정 수익 확보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적정 마진을 확보한 가격경쟁을 수행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근로시간단축 시책에 대응한 인력확보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정부가 선제적 지원해야할 과제
 또한 정부에서는 대학 진학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외국인의 근로 이민을 받아 들여 생산가용 인력의 나이를 낮추고 생활의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제조활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생계수단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세부분의 전략적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병역자원이 점차 줄어들어 산업체 병역특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보충역으로 돌리는 인원들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살짝 비틀어만 준다면, 이들은 적어도 3년간 제조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근로인력난에 숨통을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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