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13 15:42
환율의 안정화가 경제민주화의 첫 발이다.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95  
환율의 안정화가 경제민주화의 첫 발이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전 무 이 사    김  진  무

환율조작으로 환율조작국을 면해야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자가 금년 1월 20일 취임하면 중국과 한국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미무역흑자가 큰 한국은 무역촉진법에 의한 높은 수준의 지정기준을 배제하고, 기존 운용해온 종합무역법만으로도 지정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하는 전방위적 무역보복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화가치가 매우 불안정하여 지난 8월초 1100원/1달러가 12.28일 기준으로 1,207원/1달러로 약 10%의 원화 절하가 자의든 타의든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으로 하여금 환율조작국이라는 매를 벌고있는 중이다.
 
 부디 OECD국가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달러당 원화가치가 네 자릿수라는 부끄러움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환율조작이라도 해서 환율조작국이라는 멍에는 얻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원화 절상이 경제민주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수출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원화 절하를 급격히 이루게 되고, 급기야 1달러당 900원대 후반의 원화 가치가 1,200원대 수준으로 급전직하 하면서 ‘수출기업에는 축복을 내수기업에게는 폭망’을 안겨준 기억이 있다.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과실이 협력·하청업체와 그 임직원들에게 호실적을 안겨 줌으로써 연쇄적인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로 무리하게 환율 변동을 일삼으면서 수출 대기업자의 큰 이익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수출을 통한 이익실현은 극소수 대기업자에 국한되고, 수출품의 부품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마당에 그 범주에 속한 협력기업이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 증가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을 낼 뿐이었다.

 국내 내수기업의 원자재 조달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의 수출이라는 것 또한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환율에 의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제품가격에 연동하지 못하여 파산지경에 놓이면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현상은 극단으로 몰리기 시작했으며, 잠시 잠깐 박정권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그나마 잔뜩 기대를 갖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않고 경제민주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그나마 있었던 기대감마저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대기업자의 갑질은 도를 넘고 있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MRO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자의 기피로 1년여를 속수무책 표류하게 되고, 당치도 않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범위 조정으로 그들에 의한 골목상권 해체의 정당성을 마련해 주고, 앞으로도 이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 골목상권 붕괴를 목도하게 될 것인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아울러 큰 폭의 원화절하로 수입물가 폭등을 견디지 못한 중소제조업계·중소자영업자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몸부림으로 했던 일련의 연대투쟁들이 지금에 와서 불공정공동행위로 단죄되는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일 따름이었다.

 중소제조업 및 중소상공인들은 전경련과 일부 대기업 편향 어용경제학자들이 왜곡 전달하는 자유경제 시장원리에 반하는 시혜적 혜택을 바라지 않는다. 시장을 공정한 경쟁체재로 만들어주고, 정의적 평등에 합당한 게임의 룰 속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당초부터 많이 가진 수출 대기업자를 위해 내수 기반 중소기업자와 소비자의 모가지를 비틀어 환율 지원하는 행위보다 중소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해서 국가경제력에 부응한 원화 가치를 유지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수출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되고, 오히려 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경제민주화는 환율안정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거대한 야대여소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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