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05 15:16
경제 활력, 근로시간 단축이 답이다.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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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근로시간 단축이 답이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진무)

1. 근로시간단축 시책에 대한 관심 고조
 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11%가 넘는 청년실업률과 정규직, 비정규직간 격차를 여하히 줄이는가가 대선 주자들마다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접근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핫이슈에 대하여 나는 지난해 5월 권두언『근로시간단축 시책을 보며 느끼는 소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으면서도 특히 중소 제조업계의 입장에서는 양지와 음지가 겹치는 다루기 애매한 과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정리한다는 심정을 갖고 같은 주제로 글을 쓰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은 1일 8시간 기준 주당 40시간 체제이다. 여기에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이 허용되어 52시간 체제이지만, 휴일근로 16시간은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부 훈령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68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근로시간 단축은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오해
 이러한 근로 관행이 2012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대법원 판결 전에 근로기준 시간 조정이 불가피해 졌다. 경제계에서는 급작스런 단축은 경영부담이 엄청나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법대로 52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계는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데 제도의 시행으로 인력확보에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와 더불어 중소제조업계의 영업이익률이 4.0%에도 미달하는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맞는 얘기이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과당경쟁을 통한 출혈경쟁을 생존조건으로 상정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기업 위주 정부정책과 기울어진 시장에서 중소제조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연구개발보다 생산 성향상과 우월한 가격경쟁력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막연한 이해를 갖고 시장을 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품질개선과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뒷전이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만 천착함으로서 원가원단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가를 받고 대기업에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갖는 원청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납품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가격을 우선함으로서 중소제조업계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중소제조업계는 원료구입 이외의 모든 비용을 원가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줄이게 됨으로서 낮은 영업이익률에 낮은 인건비, 낮은 운송비와 연구개발 여력이 미약한 상태로 영위되는 그야말로 악순환 경영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중소제조기업들이 그들의 협력기업에게 좋은 조건의 일감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애써 채용한 인력들에 대한 재투자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인건비 부담 가중 예측은 허상에 기반
지난 4월 27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경제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중소 자영업의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별연장근로,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배제 같은 보완책 마련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맞는 얘기이며, 정책의 시행에는 항상 음과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집단은 당연히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과 불균형한 대·중소기업 문제 해소를 위한 비상한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지적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근로시간 단축의 시책 저변에는 특별연장근로나 휴일대체 근로를 지양하여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거늘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4. 근로시간단축 시행은 경제 활력 견인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산업계에 몇 가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생산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설비의 확충으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게 하고, 생산설비의 증가는 인력채용을 가져오게 하고, 한편으로 한정된 생산량으로 인해 과잉생산 지양, 과당경쟁의 악습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을 쌓으면서도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다는데 있었는데, 이로 인해 확실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제시된 것이며, 그동안 64시간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함으로서 하나라도 더 팔기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 나와 경쟁기업 모두가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기도 빠듯한 조건에서 더 팔기위해 출혈 가격경쟁을 불사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러한 유혹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정생산 적정가격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품질향상과 연구개발보다 생산성향상과 우월한 가격경쟁력이 생존을 보장하던 구태가 사라지고, 품질과 연구개발 능력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제조업계는 생산과 판매에 급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정 대가를 받고 판매하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복리후생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갈등구조를 야기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여러모로 사회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급효과는 여러 부문에서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에 경제 활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력시장의 미스매칭도 물리치는 근로시간단축 시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음양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중소제조업계와 자영업계의 반대 의견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심화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는 미스매칭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적확한 지적이다. 일자리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낮은 임금구조를 감안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적정생산 적정경쟁을 통해 중소제조업계의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인력의 임금상승과 복리 증진, 협력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어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게 될 것이므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심화로 인한 경영난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인력난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이는 근로 이민을 통해 부족한 생산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우면 될 일이다.
 
6. 근로시간 52시간 체제 도입 시급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체제를 시급히 도입함으로서 우리시대의 화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기피 심리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 경제의 활력을 담보하는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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