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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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책을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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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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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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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책을 호도하지 말라!!!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전 무 이 사 김 진 무
1. 근로시간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책에 대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날 것처럼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호들갑이다.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입이 줄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삶을 산다”는 기사도 있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겹쳐 회사문 닫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암울한 기사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근로시간 단축은 몹쓸 제도인데도 정부가 왜 그리 안달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종종 목도하고 있다.
2. 현행 중견골판지포장업계는 12시간 맞교대
골판지포장산업은 대부분의 중소제조업 분야가 쉼 없는 과당경쟁체제로 인한 적자산업화의 수렁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산업분야이다. 24시간 맞교대를 취하고 있는 중견골판지포장기업들의 경우 초과 생산된 제품의 처분을 위해 저가경쟁을 밥 먹듯 이어가야 하고 수백억대의 고가 생산설비를 도입하면서도 여유가 없어서 저임 근로자를 할용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기업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리후생이 취약해 지고 저임구조로 인해 적정한 유능 인력 확보와 인력향상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당경쟁체제에 놓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제조업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서 애먼 골판지포장산업계만 잘못이라 탓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와중에 근로시간단축 이슈가 사회·경제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부의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3. 근시단축은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기대
그동안 68시간 생산체제를 유지해서 1만개의 생산품을 제조했던 기업들이 주당 52시간 체제에 들어서도 1만개의 생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꾀하거나, 생산설비를 늘리고 종업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는 열렬하게 환영하였다.
과당경쟁 체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저가경쟁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영업이익률 창출을 전제하는 경쟁 구도가 정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정도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복리후생의 개선과 고가 최첨단 설비에 맞는 고급 인력의 채용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저임금 낮은 일자리가 복리후생 증진으로 순간적으로 고급일자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확대, 청년들의 고급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매우 유효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4. 52시간 해당기업은 7개사
현재 골판지포장업계는 7개의 업체가 7월 1일부로 주당 52시간 체제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해당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시간의 단축, 근로자 임금 축소로 인한 불만 가중 등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 디테일한 기업별 대응책을 모니터링하지는 못했지만, 당장 7개 기업중 2개 기업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12시간 맞교대에서 8시간 3교대로 생산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력을 30%가량 증원시킨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기업마다 생산성 향상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축소라는 근로자의 아픔이 방치되는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치열한 과당경쟁 체제하에서 양산시스템이 가능한 2교대제 생산이 그동안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생산근로자의 삶을 황폐화시켜온 나쁜 지적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반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옹색했었다.
다행히 3교대제는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이기 때문에 교대제의 변화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8시간 2교대제로 초과생산 없는 적정생산시스템 정착을 희망해온 나로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말이다.
5. 정부는 52시간 체제 정착에 흔들림이 없기를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음과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과정에서는 다소의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쏟아내는 경제와 기업이 절단 날 것 같다는 식의 일방적 논조는 우리 골판지포장산업계의 대응 행동을 감안할 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에서는 보다 디테일한 세부 방침을 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일부 언론과 경제단체에서 호들갑 떠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고 일관성있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정착에 힘을 쏟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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