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29 09:26
배추포장재 보조금 지급률 차별 철폐되어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344  
1. 국가와 사회의 포장재지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
 국가나 사회에서 포장재의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의미는 미포장상태로 시장에 반입된다면 다듬기가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절감과 소비자 신뢰가 제고 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다.
 즉,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쓰레기저감, 악취방지, 운송효율 개선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신뢰증진이라는 면에서 국가 또는 시장개설자는 유무형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이들이 포장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2/3이상을 이루는 배추를 포장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배추의 도매시장 내 반입의 경우 포장을 의무화하면서 포장재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 차별대우 받는 골판지포장 지원률
 포장재 구입비용 지원제도야 말로 도시쓰레기 저감과 배추쓰레기가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시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매우 적절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포장재 지원시책을 포장소재 간 균형과 더불어 환경 친화지향을 원칙으로 삼아 지원의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전제를 감안하고 방침이 정해졌는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배추를 포장하는 그물망의 경우 지원율 70%에 이르고 프라스틱 상자의 임차비용 지원율은 60%, 골판지상자 구입 지원율은 50%에 불과해서 합성수지포장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실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포장방식은 그물망포장이 대부분일 정도로 선호도면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합성수지포장재 우대는 그린비지니스 정신에 반해
 국내외적인 환경보전시책을 거론치 않더라도 새정부는 그린비지니스, 그린 프랜들리를 정책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합성수지가 반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접더라도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는 골판지포장재에 비하여 환경친화 지수가 낮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함에도 배추포장재 지원만큼은 골판지포장재보다 합성수지포장재를 우대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분간이 안 선다.
 골판지상자의 원료조성을 들춰보면 평균 97%가량이 재활용폐지를 사용하고 펄프 사용율은 약 3%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재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최고 최적의 소재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폐 골판지상자는 타 포장 소재와는 달리 사회적 유상회수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회수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웰빙,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농정 당국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포장재 우대정책을 변함없이 펼치는 당국에 대하여 커다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4. 합성수지포장재 사용 배추포장은 포장합리화 시책과 거리 멀어
 또한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그물망의 경우 지게차 하역이 불가하다. 따라서 그물망포장은 물류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포장합리화가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아울러 프라스틱 상자의 경우 만원이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직접 구입지원은 하지 않고 510원의 임차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나, 배추 소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 중간 유통단계에서 분실 및 회수 곤란 등의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성을 고려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프라스틱상자에 담은 배추가 어느 골목시장에 전달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상자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며 아마도 시장상인은 깔판으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해 골판지포장재는  대부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 값이 저렴할 뿐 아니라 강유양성이라는 재료특성과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이 가능하고, 인쇄를 직접 함으로서 내용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포장재로서는 특출 난 본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합성수지에서는 볼 수 없는 미회수 골판지가 발생하더라도 6개월 이내 자연분해 되는 친환경 대표적 재활용제품이다.

 따라서 포장표준화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 그물망포장재 지원은 당장 졸업시키고, 프라스틱상자 지원도 상황에 맞게 적의 조정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5. 배추의 골판지포장 추진 역사 13년
 고랭지배추는 이슬이 내리는 새벽에 수확을 해야 신선도를 오래할 수 있어 통산 새벽 5시를 전후하여 수확을 하고 수확 상차된 배추는 그길로 대도시주변 도매시장으로 향하게 된다. 통상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도착되는 5톤트럭의 경우 오전 10시 전후에 도착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장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도로변에서 23시 배추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13시간동안 주차 대기하여야 한다.
 반면에 골판지포장의 경우 720개의 골판지상자를 적재하여 도매시장에 도착 즉시 지게차 하역을 하게 되고 운송 트럭은 즉시 회송할 수 있어 운송효율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듯 물류합리화를 이루고 이루지 못한 배추출하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느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배추포장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난 96년 이후 십수년이 흘렀지만 결실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시장원리와 경제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참담한 심정일 따름이다.

6. 포장재별 차별을 시정해야
 이제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여기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마당에 골판지포장시장 12%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장을 지원하여 골판지포장 연관산업계의 수요부족을 해소해 주고, 궁극적으로 그린비즈니스 정신을 일관성있게 추구한다는 자세로 합성수지포장재 우선정책을 친환경 지류포장 우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소재 간 보조금율을 균형감 있게 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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