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0 09:37
침체된 한국경제 실사구시와 경영혁신으로 풀어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3  
침체된 한국경제 실사구시와 경영혁신으로 풀어야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전 무 이 사    김  진  무
 
1. 하도급법 개정에도 실효성 難望
 얼마 전 공정위 주도 하도급법을 개정하였는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제어하여 대기업만 누리는 이익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납품하는 중소기업자들은 저가경쟁을 습관적으로 일삼고, 대기업자는 교묘하게 과당경쟁을 조장함으로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자들은 설혹 부당한 처분을 받아도 조정신청을 의뢰하거나 법에 의존하여 부당한 부분을 노출하는 것은 낙인찍힌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을 위한 행동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익이 골고루 스며들지 않는 이유이고, 경제적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며칠전 정책당국자로 부터 하도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문의가 왔었다. 입법취지와 달리 실거래에서 적용되거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어서 묻는 질문이었다.

2. 납품단가 연동신청 협동조합이 해야 
 나는 현재 입법조건에서는 납품단가 연동반영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거라 답변하고, 조정신청을 하는 주체(협동조합)가 선제적 자의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폭을 넓혀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숨소리마져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갑질에도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왕 조정신청권한을 부여한 소관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연동 반영을 위해 실수요자의 신청이 없어도 자체적 판단으로 신청을 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추인 받게 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사라지고, 제조원가 변동에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즉 납품단가가 자연스럽게 연동반영 된다면 작동이 원활치 못한 소득분배의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유효한 방책이 되리라는 판단에서였다.

3. 소상공인들의 세가지 문제점
 지난 8월 29일 자영업자 위주의 소상공인들이 빗속을 뚫고 단체행동을 했다. 작금의 경영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영향으로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하소연을 전하기 위한 쟁투였던 것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가족의 어려움으로 전달되고, 그들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것이기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해결책을 들고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렇다 하드래도 이들은 세가지의 문제점을 반추하고 나섰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첫째, 현재 어려움을 호소한 경영난의 문제가 현재의 정책당국자의 책임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느닷없이 닥쳐 왔을때도 아랑곳없이 고환율정책으로 수입물가와 소비재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수출주도 대기업 지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던 정부의 말과 달리, 수출대기업과 임직원, 그리고 한정된 협력업체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린 당시의 그릇된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늘에 이른 점을 탓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 각국에 비해 4배가 많은 현실에도 아랑곳없이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자영업자의 무책임함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는 4만여 개, 일본은 5.6만여 개로 일본과 인구 경제규모 면에서 2.5배 과밀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까닭에 소위 깔아놓은 소비자의 숫자가 형편없는데도 해먹을 것이 없다면서도 편의점, 치킨집, 갈비집, 커피집 개업하며 평생 모은 자금을 쏟아 붓는 무모한 도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영업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혁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과거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푸념을 달고 살고 있다. 과거 온라인이 등장하기 전의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에 직접 방문해서 구매했지만, 오늘날의 구매 경로는 인터넷, 홈쇼핑, 해외직구 등의 형태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방문 구매의 경우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는 50%이상이 날아가 버린 셈이다. 경영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타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내가 사는 아파트 이웃 단독주택 골목 입구에 최ㅇㅇ빵집이 있었다. 내 아이들이 빵을 좋아해서 단골삼아 들르곤 했는데 어느 날 건너편 가게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빵집이 들어선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내 가게에서 아내와 월 200~300만원 벌이로 30여년을 빠듯하게 지켜왔는데 골목건너 입구에 경쟁빵집이 들어온다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듣고 있던 내가 봐도 답이 아닌듯하여 주인아저씨의 하소연을 듣고 매일 빵을 굽는 사장님이 조금 더 구워서 인근 PC방, 24시 찜질방에 납품하여 규모를 늘리는 식의 경영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던졌다. 그러나 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2개월후 문을 닫고 건너편에 프랜차이즈빵집이 들어섰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 그 집도 문을 닫아 버렸다. 월 300만원정도 나오는 골목에서 임대료, 알바직원 부담하기에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대기업의 무차별적 확장 공세가 빗어낸 공멸의 현장이 되었으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혁신을 도외시한 실패 사례를 보게 된 것이다. 경영환경이 바뀌면서 상응한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Needs를 따라가지 못해서 잉태된 결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4. 지속성장하는 한국호의 힘찬 엔진소리를 기대
 앞뒤가 꽉 막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회하거나 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시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녁있는 삶을 요구하고, 앞날이 절벽같은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내수확장으로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과거를 벗지 못하고 시절을 탓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들은 현재를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에 볼멘소리로 항의할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대응과 거리제한 출점 규제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손하게 부탁하는 일과 심야 할증 및 배달료 추가, 맞춤주문 등 혁신적 실천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시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 했다. 돈을 경제판에 돌려야 제몫을 하는 것이고, 이는 돈맥경화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돈이 계층별 지역별로 구석구석 골고루 분배된다는 것이다. 부디 정책당국자들은 경제판의 Needs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고, 시의적절한 시책을 폄으로서 지속성장하는 한국호의 힘찬 엔진소리를 듣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함께 지속성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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