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2 17:52
<여적>근로시간단축,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시행되어야...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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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근로시간단축,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시행되어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제품가격 연동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수요대기업은 꿈쩍도 않는 일상에 대하여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단가 연동반영을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례발생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별 반응이 없어 실효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지난달 국정자문위에 보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사항에는 거래상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사의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의 예외로 보겠다는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새로 출범한 신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건전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고민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대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고, 과잉설비,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의 현실에서 대안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우호적인 제도가 열리는 만큼,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수단과 비책을 찾는 노력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단축이 실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 모든 정책에는 음과 양이 있어 제도의 실행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측도 있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은 우리산업계에 내재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은 기업의 투자유보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부담 등 부작용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미세먼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근로시간단축은 과당경쟁, 출혈 경쟁을 날려버리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적정가격으로 적정이윤을 남겨 인력에 대한 후생복리를 높이게 되고, 직무의 고급화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다. 골판지포장업계를 비추어 봐도 생산현장의 일들이 임금수준과 복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급일자리로 치부되지만, 알고보면 첨단 생산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매우 수준이 높은 일이다. 임금수준과 복리수준을 높인다면, 이 일은 금세 고급 일자리로 탈바꿈할 것이고, 요즈음의 대졸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