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24 10:50
中企근로자 위한 ‘재형저축’ 내년 부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593  
中企근로자 위한 ‘재형저축’ 내년 부활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재형저축이 폐지 18년만인 내년 초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지난 7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해 취약계층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977년 도입돼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비과세 혜택과 10%이상의 고금리 보장 등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근로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재원부족을 이유로 1995년 폐지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재형저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재형저축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일부 경제부처들이 재정으로 일부 계층에만 고금리를 보장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중앙회가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결실을 맺게 됐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 노력에 대해 정부가 금리 및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 과제로 재형저축 도입을 정치권에 제시한 이래, 중앙회는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슈 제기, 김동현 기재부 차관, 6월 제주리더스포럼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이 직접 건의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담회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해 이한구 원내대표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지난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위가 재형저축 도입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우수 인력들이 모여야 하는데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나와도 대부분 대기업으로 간다”며 “재형저축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