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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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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입지보조금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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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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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입지보조금 내년부터 폐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던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입지보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이 상향 조정정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3천300억원 가량이다.
지방 투자촉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번 심층평가 결과로 내년부터 신규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지원이 예정돼 있는 기업은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1∼2년 안에는 입지보조금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투자촉진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폐지하고 설비투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보조금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을 따져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는 추가 지원비율을 지금보다 2.5% 포인트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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